The Weekly Focus 40호 / 2003년 12월 22일 발행
위협받는 '악의 축', 그 현재는
'악의 축'에 포함된 나라들
시리아와 이란의 현주소
리비아 그리고 북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선택
카다피의 변모
카다피의 이력서
카다피의 '제3의 길'은
위협받는 '악의 축', 그 현재는
'악의 축'에 포함된 나라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악의 축'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목했다. 미국무성의 존 볼튼(John Bolton) 차관은 여기에 시리아, 리비아, 쿠바를 포함시켰다. 그 중 이라크는 후세인의 체포로, 리비아는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선언으로 부시를 승자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마음대로 정한 나머지 '악의 축' 국가들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오늘의 국제정세를 인식하는 중요한 가닥이다. 이라크 전쟁과 관계 있는 시리아와 이란부터 살펴보자.
시리아와 이란의 현주소
시리아와 이란은 미국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들 두 나라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미국의 중동정책도 달라진다. 특히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감정이 좋지 않다. 시리아가 테러 지원국가이며, 테러 활동의 가능성이 높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시리아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비우호적이었다. 사담 후세인 정부의 다수 요인이 지금 이곳에 피난 중이다. 시리아는 "이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아랍을 강점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자유투사다"라고 맞서고 있다. 물론 시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다. 아랍-이스라엘의 평화는 시리아의 동의 없이는 무의미하다.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도 시리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시리아의 군사력은 미국에 대항하기엔 미약하다. 무기도 낡았을 뿐 아니라 육·해·공군의 실제 전투수행능력도 의문시된다. 이러한 시리아에 대해 미국은 점점 강경한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와는 달리 이란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테러지원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란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유엔의 핵무기 사찰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이란은 그것이 '국내용 핵에너지 개발'이라 응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란의 우라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도 "이란의 테러 지원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동의 핵무기 개발경쟁이 본격화된다. 일차적인 위협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란은 시간 벌기 작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란에 대해 뾰족한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리비아 그리고 북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선언은 미국에 대한 '완전항복'이다. 카다피는 270명이 사망한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의 팬앰(Pan Am) 비행기 폭탄 테러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를 지원했던 소련의 붕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백기를 들게 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대다.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김정일을 '독재자'로 비난했지만 북한은 볼튼을 '인간쓰레기'라 응수한다. 북한은 몇 차례 미사일 실험도 끝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스커드미사일은 북한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행동을 전개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변국들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반대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계산은 자꾸 틀리고 있다. 이 점이 리비아와는 다른 북한의 특수성이다. 물론 북한은 '악의 축'의 최종 귀결점일 수 있다. 반대로 '악의 축'은 단지 수사학적 표현으로만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표현에 담긴 검은 구름은 한반도 상공을 마냥 맴돌고 있다.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선택
카다피의 변모
리비아의 카다피는 10년 전만 해도 가장 급진적인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였다. 미국을 제국주의의 원흉으로 맹비난했으며 자신을 제국주의에 맞선 해방전사로 자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달라졌다.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투자와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변모가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번에 발표된 대량살상무기 자진포기 선언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근 9개월 동안 계속된 미-영 대표와 리비아 당국자 사이의 비밀협상'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시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부시는 '대량살상무기의 소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국가 위신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고립과 배척 그리고 바라지 않는 결과만을 맞을 뿐이다 …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그 운반수단을 포기하는 지도자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도 덧붙였다. 물론 카다피의 결단을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말이다.
카다피의 이력서
카다피는 올해 61세. 그는 1969년, 27살 때 정권을 장악했다. 지금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지만 리비아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다. 그는 리비아 사막, 베두인 가정의 한 텐트에서 태어났다. 리비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했다. 1969년 9월 1일, 그는 대령으로 무혈혁명을 일으켜 국왕 이디리스(Idris) 1세를 축출했다. 이어 리비아에 주둔했던 미군과 영국군을 철군시켰고, 외국인 소유의 석유 자산을 국유화했다. 서방진영과의 오랜 불화, 그 중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달렸다. 1986년 8월 15일, 그에 대한 미공군의 폭격은 그의 양녀 등 20명을 폭사시켰다. 국내에서도 몇 차례 쿠테타가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는 외국의 민중혁명을 위한 테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1970년대 말부터 '자마히리야'(jamahiriyya)를 주창했다. 이 말의 우리 식 표현은 '민중 국가'의 수립이다. 민중의회, 노동조합, 그 밖의 민중조직체에 의한 직접참여제도의 수립을 의미한다. 어떠한 체제를 지향하건 그가 리비아의 사실상의 통치자라는, 그것도 전근대적 전제군주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카다피의 '제3의 길'은
그의 통치 이념은 그의 '그린 북'(The Green Book)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제3의 길'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다른 '제3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대 기업체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두고, 중소기업체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통치 3대 과제로 복지, 해방, 교육을 들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카다피의 통치는 아랍의 보수성을 담고 있다. 리비아에는 술과 도박이 금지되고 있다.
그의 괴팍한 성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서구식 공식 행사는 싫어하지만, 군중 속에 들어가 연설하는 선동가적 행동을 즐긴다. 그런 그가 지금 현실주의자로 변모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자신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가 추구해온 아랍의 통합도, 제3세계 민중의 해방도, 반이슬람 세력에 대한 자유투사의 성전도 결국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그가 수용했던 바로 그 '현실'이 그를 몰고 갈 차례가 된 것 같다. 어느 길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운명이 좌우할 일이지만 말이다. IPS
위협받는 '악의 축', 그 현재는
'악의 축'에 포함된 나라들
시리아와 이란의 현주소
리비아 그리고 북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선택
카다피의 변모
카다피의 이력서
카다피의 '제3의 길'은
위협받는 '악의 축', 그 현재는
'악의 축'에 포함된 나라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악의 축'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목했다. 미국무성의 존 볼튼(John Bolton) 차관은 여기에 시리아, 리비아, 쿠바를 포함시켰다. 그 중 이라크는 후세인의 체포로, 리비아는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선언으로 부시를 승자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마음대로 정한 나머지 '악의 축' 국가들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오늘의 국제정세를 인식하는 중요한 가닥이다. 이라크 전쟁과 관계 있는 시리아와 이란부터 살펴보자.
시리아와 이란의 현주소
시리아와 이란은 미국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들 두 나라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미국의 중동정책도 달라진다. 특히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감정이 좋지 않다. 시리아가 테러 지원국가이며, 테러 활동의 가능성이 높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시리아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비우호적이었다. 사담 후세인 정부의 다수 요인이 지금 이곳에 피난 중이다. 시리아는 "이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아랍을 강점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자유투사다"라고 맞서고 있다. 물론 시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다. 아랍-이스라엘의 평화는 시리아의 동의 없이는 무의미하다.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도 시리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시리아의 군사력은 미국에 대항하기엔 미약하다. 무기도 낡았을 뿐 아니라 육·해·공군의 실제 전투수행능력도 의문시된다. 이러한 시리아에 대해 미국은 점점 강경한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와는 달리 이란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테러지원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란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유엔의 핵무기 사찰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이란은 그것이 '국내용 핵에너지 개발'이라 응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란의 우라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도 "이란의 테러 지원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동의 핵무기 개발경쟁이 본격화된다. 일차적인 위협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란은 시간 벌기 작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란에 대해 뾰족한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리비아 그리고 북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선언은 미국에 대한 '완전항복'이다. 카다피는 270명이 사망한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의 팬앰(Pan Am) 비행기 폭탄 테러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를 지원했던 소련의 붕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백기를 들게 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대다.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김정일을 '독재자'로 비난했지만 북한은 볼튼을 '인간쓰레기'라 응수한다. 북한은 몇 차례 미사일 실험도 끝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스커드미사일은 북한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행동을 전개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변국들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반대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계산은 자꾸 틀리고 있다. 이 점이 리비아와는 다른 북한의 특수성이다. 물론 북한은 '악의 축'의 최종 귀결점일 수 있다. 반대로 '악의 축'은 단지 수사학적 표현으로만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표현에 담긴 검은 구름은 한반도 상공을 마냥 맴돌고 있다.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선택
카다피의 변모
리비아의 카다피는 10년 전만 해도 가장 급진적인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였다. 미국을 제국주의의 원흉으로 맹비난했으며 자신을 제국주의에 맞선 해방전사로 자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달라졌다.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투자와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변모가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번에 발표된 대량살상무기 자진포기 선언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근 9개월 동안 계속된 미-영 대표와 리비아 당국자 사이의 비밀협상'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시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부시는 '대량살상무기의 소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국가 위신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고립과 배척 그리고 바라지 않는 결과만을 맞을 뿐이다 …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그 운반수단을 포기하는 지도자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도 덧붙였다. 물론 카다피의 결단을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말이다.
카다피의 이력서
카다피는 올해 61세. 그는 1969년, 27살 때 정권을 장악했다. 지금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지만 리비아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다. 그는 리비아 사막, 베두인 가정의 한 텐트에서 태어났다. 리비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했다. 1969년 9월 1일, 그는 대령으로 무혈혁명을 일으켜 국왕 이디리스(Idris) 1세를 축출했다. 이어 리비아에 주둔했던 미군과 영국군을 철군시켰고, 외국인 소유의 석유 자산을 국유화했다. 서방진영과의 오랜 불화, 그 중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달렸다. 1986년 8월 15일, 그에 대한 미공군의 폭격은 그의 양녀 등 20명을 폭사시켰다. 국내에서도 몇 차례 쿠테타가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는 외국의 민중혁명을 위한 테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1970년대 말부터 '자마히리야'(jamahiriyya)를 주창했다. 이 말의 우리 식 표현은 '민중 국가'의 수립이다. 민중의회, 노동조합, 그 밖의 민중조직체에 의한 직접참여제도의 수립을 의미한다. 어떠한 체제를 지향하건 그가 리비아의 사실상의 통치자라는, 그것도 전근대적 전제군주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카다피의 '제3의 길'은
그의 통치 이념은 그의 '그린 북'(The Green Book)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제3의 길'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다른 '제3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대 기업체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두고, 중소기업체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통치 3대 과제로 복지, 해방, 교육을 들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카다피의 통치는 아랍의 보수성을 담고 있다. 리비아에는 술과 도박이 금지되고 있다.
그의 괴팍한 성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서구식 공식 행사는 싫어하지만, 군중 속에 들어가 연설하는 선동가적 행동을 즐긴다. 그런 그가 지금 현실주의자로 변모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자신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가 추구해온 아랍의 통합도, 제3세계 민중의 해방도, 반이슬람 세력에 대한 자유투사의 성전도 결국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그가 수용했던 바로 그 '현실'이 그를 몰고 갈 차례가 된 것 같다. 어느 길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운명이 좌우할 일이지만 말이다. I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