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건설 특별위원회 건설 제안서

'평의회 건설 특별위원회' 건설 제안서

1. 제안설명

한국사회주의운동은 민족해방투쟁의 경험과 반공주의, 그리고 군사파시즘의 개발독재 속에서 지난한 행군을 하여왔다. 즉 일제해방전과 일제해방 공간, 그리고 한국전쟁과 '반공국시'의 험난한 세월을 거치며 한국사회주의운동은 코민테른의 지도와 자생적 사회주의운동 양자에 있어서 그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단절을 경험하며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축적을 박탈당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운동의 고난의 연속은 사회주의운동의 저변확대에 있어 당연히 질곡으로 다가왔고 1980년대가 되어서야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1987년의 노동자민중 투쟁의 의미 있는 성과와 이후 투쟁 속에서 축적되어 온 인식적 경험적 한계와 교훈을 발판 삼아 1997년 이후 새로운 계급투쟁의 도정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으로 진전해 오고 있고 사회주의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간 한국사회주의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실천적 과제 중의 하나로서 평의회 건설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평의회 건설제기에 앞서 그간 진행된 실천론의 문제를 거칠게 짚어보면
첫째, 민중주의적 대기론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운동의 단계론이 그것이며 둘째는 한국사회주의운동이 민주주의 내지 사민주의에 대한 전술적 계획이 없이 '관념적 매도와 배타적 낙인'으로 일관하여 대중에게 '대책 없고 비젼 없는 세력'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실천과 전술적 계획'의 '부재'는 한국사회주의운동의 당면 극복과제이다. 셋째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창출에 너무 인색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합법 전위정당 노선과 의회참여, 그리고 대중권력의 문제가 통일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면적으로 치달아 왔던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에도 '합법주의냐 선거보이코트냐 비합법주의냐'며 설전을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사회주의운동에서 정치권력을 사회권력으로 대체하려는 '계획'과 '실천'의 부재는 정치권력 만능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낳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가 매번 앙상하게 부각되는 결과를 끝임 없이 답습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의 동시 구축이 핵심적인 사회주의운동의 과제이고 이 양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앞의 4가지의 극복과제를 실천적으로 받아 안으며 1987년을 기점으로 형성된 한국변혁운동진영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노동자와 기층민중이 주체적으로 결집해 형성시키는 평의회 건설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사회권력 창출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2. 역할

평의회 건설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사회변혁을 위한 사회권력, 즉 꼬뮨의 실체로서 평의회를 조직하기 위해, 또한 각 영역에서의 평의회 건설을 위해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교류 소통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사상운동과 조직운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여타 개혁적 자본주의, 투항주의, 유사 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운영과 구성

따라서 특위는 여타의 조직과 다양한 멤버 쉽을 넘어 사회권력 창출에 동의하는 노동자민중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즉 자체의 운영원리와 계획을 가지며 활동해 나갈 것이다.

4. 노동자민중회의와의 관계

노동자민중회의는 조직 자체가 평의회 건설을 자기목적으로 지향하기에 전회원이 특위의 회원이 된다. 또한 특위는 노동자민중회의에서 그 건설이 1차적으로 제안되지만 향후 평의회 건설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 또한 이러한 제안에 의해 특위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즉 이 특위는 노동자민중회의와 동맹적 관계이며 독자적인 기구이다.

5. 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특위는 평의회 건설을 위해 조직되는 것이기에 그 1차적 임무는 당연히 평의회 건설이다. 그러나 아직 이 평의회 건설에 대한 '실제적' 계획을 제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우선 다양한 우려 섞인 의견들과 함께 생경한 이 운동이 그 힘을 비축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운동형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바 역사적으로 축적된 성과와 교훈을 따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특위는 상당히 오랜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주: 초기 제안은 2002년이었음)은 평의회 건설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이론적 조직적 실천적 기초를 창출하기 위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