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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를 다시 생각한다

그냥 2004.09.21 14:37 조회 수 : 1854 추천:87


산별노조를 다시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는 기조 아래 기존의 산별교섭 및 대정부 교섭과 함께 사회적 대화(교섭)의 성사를 핵심 사업으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를 마련”해 사회적 교섭을 성사시킨다는 것이다.
궤도 노동자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LG 칼텍스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 관계가 얼어붙어 노사정위 참여를 위한 세몰이 작업은 현재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파’가 조합 상층 기구들을 장악한 현재의 노동운동 내 세력관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그 간의 논의와 결정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는 ‘언제’냐는 시간상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회적 합의주의 양 날개: 민주노동당과 산별노조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이유는 노사정위가 본질적으로 총자본의 노동통제 도구이자 계급협조 기관이므로, 참여의 대상이 아니라 분쇄의 대상이라는 선진 투사들의 관점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노사정위의 권한이 너무 협소하고, 의제가 너무 제한되어 있으며,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게 상층 지도부의 주된 불만 사항이었고, 불참 사유였다. 즉, ‘제대로 된 노사정위’를 만들라는 게 개량주의 지도부의 요구였는데,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은 이 ‘제대로 된 노사정위’가 총선 이후의 변화된 조건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층 지도부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회적 조합주의자, 학자,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변화된 조건은 다음 몇 가지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것들은 ▶ 열우당 과반 이상 의석 확보 ▶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 민주노동당의 원내 제 3당 지위 획득과 이와 상반되는 녹색사민당의 참패, 그리고 이로 인한 민주노총의 대표성 강화 등이다.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에게 열우당의 과반 이상 의석 확보는 노무현 정권이 ‘한나라 당으로 대표되는 수구, 보수 새력과 조중동 등 수구, 재벌 언론에 포위된’ 소수당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정위 재편을 포함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정국 주도권의 확보를 뜻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그 동안 노사정위의 합의가 법제화 과정에서, 즉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왜곡되고 무시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의 확보를 뜻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민주노총의 대표성 강화는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소위 ‘노동배제적’(즉 민주노총을 배제한) 정책을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노동통제 정책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는 비난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층 지도부가 그 동안 노사정위 복귀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 왔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발맞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는 사회적 대화(교섭) 전략을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시도들과 구별된다. 상층 지도부는 그 동안 노사정위 참여 불참 문제를 ‘투쟁과 교섭의 결합’이라는 문제로 설명해왔다. 즉 정부 및 자본의 태도에 따라 노동측이 참여할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는 전술상의 문제로 이야기해왔다. ‘국민파’, ‘중앙파’ 등 조합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노사정위를 둘러싼 논란도 주로 노사정위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사정간의 대화 또는 교섭이 전략이 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전술은 전략에 종속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의 모든 활동들, 모든 전술적 투쟁들이 전략으로 상정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복무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 및 자본의 태도가 어떠하든 간에 사회적 대화(교섭) 체제, 항구적인 노사정 협력 체제의 확립이 민주노총이 수미 일관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로 되는 것이다.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체제의 성립을 전략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항구적인 계급협조주의 체제가 노동조합운동의 목표가 되고, 노동조합이 국가경쟁력, 곧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현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총노동과 총자본이 타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생산성 연대’로 알려진 방식이다. ‘진보’ 정당과 노조는 장외 투쟁과 파업을 자제하며 생산성 향상 범위 안에서 이익을 추구 하고, 정부 및 자본은 노동조합 지도부에 정책, 경영 참여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계급 타협 협정을 맺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공유될 수 있는 당면과제를 안겨 주고 있는 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적 경제-노동체제의 모색과 생산성연대를 이해타협지점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이때,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관료집단이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의 추진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상의 국가적 문제의식을 집권세력의 개혁그룹과 노동운동 및 진보정치세력간의 정책적인 공조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이병훈, [한국 노사관계 지형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
김금수, 김대환 등의 정부 내 ‘개혁’ 세력과 동맹을 맺고, 노사정위를 생산성 연대를 위한 장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항구적인 사회적 합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의 전략적 목표이다.
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민주주의의 양 날개인 의회주의 정당과 산별노조이다. 지금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은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여, 진보정당-산별노조라는 노동운동의 양 날개를 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과 투쟁을 펼쳐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사회적 대화 전략의 계급적 본질과 그 파멸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본지 특집 1을 참고하시라. 여기서는 사회적 대화 전략의 주된 수단으로 상정된 산별노조에 대해 선진 노동자는 현 시기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집중해 보자.

2.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반대는 산별 전환 반대와 분리될 수 없다

선진투사들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에 반대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에도 반대한다. 그런데, 의회주의 정당과 함께 사회민주주의의 다른 쪽 날개를 이루는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취하는 동지들이 있다. 비록 산별 건설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산별노조가 제대로만 건설되면 노동운동의 한 걸음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산별노조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유리한 조직형식이며, ‘기업별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보는 생각과 맞닿아 있다.

1) 산별노조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에 유리한가?

산별노조가 아니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가 힘들기 때문에 산별노조를 지지해야 한다고 보는 동지들이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90%가 넘는 스웨덴 노동운동이 12% 남짓한 남한 노동운동에 비해 발전한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노조 조직률이 노동운동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쳐두자. 과연 산별노조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유리한 조직형식인가? 산별노조가 아니면 민주노조운동 바깥에 있는 영세·중소 사업장 노동자들과 실업 노동자들을 조직화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상층 지도부가 정리해고·파견제 도입과 산별노조 합법화를 맞바꿀 때 써먹었던 논리가 이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산별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다그칠 때 주로 써먹은 논리도 이런 종류였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가 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산별노조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03년 12월 말 현재, 조직형태 변경을 마친 산별노조는 26개이며, 조합원 수는 25만 3,033명이다. 그런데 산별노조들의 떠들썩한 미조직 조합원 수는 02년에 비해 오히려 1835명이 줄었다. 산별노조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 하기는 커녕, 기존의 조직된 노동자조차 지켜내지 못하였다. 민주노총 통계 자료는 26개나 되는데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왜 잘 되지 않는지, 왜 산별노조 조합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산별노조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복무할 거라는 주장이 현실의 통계자료로 부정되면서, 상층관료들은 최근 ‘산별노조가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로 거짓말의 색깔을 바꾸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이고, 개별 단사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산별의 전국단위 교섭과 투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모범을 보여준 것은 산별노조가 아니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라는 단사 노조였다.
노동조합 조직형식 자체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가능성을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들에게 ‘당신들도 법률상으로 산별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거나 ‘산별노조는 당신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이 미조직 노동 대중의 조직화에 복무하려면, 그것은 하나의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 영세·중소·비정규 노동자들, 실업 노동자들이 자기 조직화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이들을 미조직 상태로 강제하는 정권과 자본의 억압에 맞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남한의 노동운동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 노동 운동의 역사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 물결은 기존의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고양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대중운동, 대중투쟁과 거리가 멀다. 98년에 정리해고·파견제 도입을 수용하며 얻어낸 앙상한 법률조항에 의지하며 조직형식을 띄우는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남한에서 산별노조 건설이 현재와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 현재의 노동운동 내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투쟁적인 산별노조, 제대로 된 산별노조는 이미 지나간 버스나 마찬가지다. 현 상황에서 산별노조가 미조직 노동대중의 조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산별노조를 지지하는 것, 즉 산별로의 조직형식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선량한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관료적·개량적 조합기구의 축조에 이바지 할 뿐이다.

2) ‘제대로 된’ 산별노조는 가능한가?

지금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은 사회적 대화(교섭) 전략의 성동 조건으로 “합의 결과에 대한 이행능력”을 꼽으며 산별 전환 작업을 다그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과 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한 분산적 구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합의순응 거부” 우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산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대화 당사자들이 “배타적인 대표성과 독점적인 이익대변의 권한과 권위를 갖”추어야 “협의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인용은 앞의 이병훈 교수의 글에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별 노조는 분산적 구조를 낳고, 합의 순응을 거부할 소지가 있는,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다.
선진 투사들은 산별노조가 사회적 합의주의의 도구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산별노조 중앙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배타적인 대표성과 독점적인 이익대변의 권한과 권위”를 갖는 것에도 반대한다. 선진 투사들은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원한다. 사실, 전노협이 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적 목표로 설정한 것은 더 폭넓은 계급적 연대투쟁체 건설 열망 때문이었다. 제대로 된 연대투쟁체는 정말이지 전노협 시절 당시보다 지금이 더욱 절실하다.
선진 투사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투쟁적인’ 산별노조는 산업별 총파업 조직화 등 연대투쟁 조직화에 복무하고, 그 조직체계에서도 현장의 공동화, 관료화와 개량화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조직이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에서 산별 전환 부결 선동을 결의할 때의 주된 명분과 논리도 산별노조가 이렇게 건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지, 산별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선진 투사들이 원하는 산업별·전국적 연대투쟁체는 산별노조라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산별노조라는 조직 형식은 많은 동지들이 바라는 전국적 연대투쟁체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지부 및 현장분회가 산별 중앙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인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약으로 명시되는 산별노조, 배신한 지도부를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산별노조, 인적·재정적 자원들이 산별 중앙이 아니라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산별노조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산별노조가 해당 산업 자본가 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산업 자본가 전체의 약속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듯이, 교섭 대표부의 승인 없이도 지부 및 현장 분회가 언제든 독자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산별노조와 협상하려는 자본가(단체)는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합의안에 반발하여 서울대병원 지부가 파업을 지속하자 병원 자본측은 보건의료노조의 통제력을 문제삼으며 ‘내년부터 산별 교섭은 없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보건의료 노조가 내년, 내후년에도 산별교섭을 하려면 지부 및 분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하며,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해야 한다. 교섭 및 체결권, 파업권, 인력과 재정의 중앙 집중은 산별노조가 노조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산별노조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통합 작업 또한 중앙집중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가장 모범적이라는 전국 보건의료노조의 규약은 지역본부 및 지부의 쟁의행위를 중앙위원회와 위원장의 승인을 먼저 거친 후에 조합원의 찬반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별노조가 자본가 단체와 교섭을 하고 협약을 맺는 조직인 한, 그 규약의 내용은 이와 다른 어떤 것일 수가 없다.

3. ‘제대로 된’ 산별노조가 아니라 ‘현장권력(공장평의회) 쟁취와 계급적 연대’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위 참여에는 반대 입장을 가지면서 산별노조는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선진 투사들이 ‘제대로 된’ 산별노조, ‘투쟁적’ 산별노조라는 기치 아래 담으려 했던 내용, 즉 전국적 연대투쟁체 건설과 반개량주의, 반관료주의는 이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내용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소위 ‘산별질서’, 즉 노사정 협력(교섭) 체제의 성사를 위해 투쟁을 말아먹는 계급협조주의 운동 질서는 미래의 어는 순간에 등장할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남한판 사회민주주의의 양 날개인 민주노동당-산별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중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산별노조의 개량주의 관료들에 맞선 투쟁과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지부·지회의 독자 파업과 독자 교섭권, 각종 직접 민주주의 제도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반개량주의, 반관료주의 투쟁을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산별노조’가 아니라 ‘현장권력 쟁취와 계급적 연대’를 위해, 공장평의회 운동 건설을 위해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에 대한 지지부터 철회되어야 한다. 산별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된 조건이, 무엇보다도 그 동안 조합원 대중들에게 산별이 대안이라고 선전·선동해온 것이 우리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별 전환 투표 시에 사측이 반대 선동이라도 할 때에는 참으로 갑갑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옷이 맞지 않으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투쟁의 내용에 맞는 조직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은 ‘현장권력 쟁취와 계급적 연대투쟁’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도 산별노종에 대해, 산별 추진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다. 선진 노동자들이 학습한 스탈린주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산별노조의 ‘변혁성’에 대한 신화, 산별이 전노협 이래 유일한 조직적 대안으로 여겨져 온 조건 등이 현장조직운동으로 하여금 노사정위 참여 등 상층 관료들의 계급 협조주의 행각에는 반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주의의 도구인 관료화된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든 요인이었다.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현장권력 쟁취를 위한 운동을 새롭게 전개하자. ‘제대로 된 산별노조’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지금 운동을 말아먹고 있는 민주노동당-산별노조에 대한 대안 건설에 나서자. 산별노조로부터 독자적으로 투쟁하는 단위 현장(공장) 대표자 위원회와 이들의 전국적 연대망 건설의 방향 속에서 활동하고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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